스위스 당국은 카라카스에서 미국 군에 의해 체포된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와 연계된 인물들이 스위스에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어지는 미국 송환 이후의 조치다.
발생 경위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월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향후 4년 동안 유지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적으로 취득됐을 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이동을 막기 위한 것으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베네수엘라 제재 체계에 또 하나의 층을 더하는 것이다.
스위스 당국은 이번 동결이 특히 마두로와 그의 측근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들을 외국 정치적 주요 인사(PEP)로 분류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베네수엘라 현 집권 기관 구성원들에게까지 확대되지는 않는다.
연방평의회는 이번 조치가 예방적 성격이라고 설명하며, 급변하는 정치 상황 속에서 부패나 공공 자원 남용과 연계된 자금이 스위스 관할 밖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관련 자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나 그 규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스위스는 또, 최종적으로 불법 자산으로 규정되는 자금은 무기한 동결해 두는 것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송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법적 기준이 충족되는 범위에서 자산 환수와 관련한 국제 공조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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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이번 조치는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된 가운데 나왔다. 스위스 당국은 현 상황을 유동적이며 단기간에 여러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방평의회는 향후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모든 당사자에게 긴장 완화와 자제, 대화를 촉구했다.
스위스는 오랜 외교 전통에 따라,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며, 평화적 해결을 위한 잠재적 조정자 역할을 자처했다.
자산 동결은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적 진로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국제적 재평가를 반영하기도 한다.
Yellow.com은 앞서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천연가스 매장량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전략적 중요성을 얻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 나라는 에너지 안보, 제재 집행, 그리고 강대국 간 경쟁에 얽힌 지정학적 계산의 중심에 서게 됐다.
당분간 스위스 당국이 내세우는 최우선 과제는, 불안정 국면에서 의심스러운 자산이 국외로 유출되는 일을 막는 것이다. 동시에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그러한 자산이 궁극적으로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돌아갈 여지도 열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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