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은 디지털 자산을 위한 첫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법안 표결을 준비하고 있다. 관할 권한과 투자자 보호를 둘러싸고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이 법안은 Bitcoin) 및 기타 암호화폐가 commodities or securities 로서 어떤 감독을 받게 될지, 그리고 어느 연방 기관이 감독 권한을 갖게 될지를 좌우할 수 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상원 마크업 일정 확정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 와 상원 농업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mmittee) 는 업계 소식통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2월 8일에 마크업 session 을 잡았다. 이 회의에서 상원의원들은 서로 다른 초안에 대해 토론하고 수정안을 제안한 뒤, 이를 통합해 단일 법안으로 병합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두 위원회가 각자 버전을 승인하면, 결합된 법안 내용은 상원 본회의 표결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팀 스콧 상원의원(Senator Tim Scott) 은 연말 이전에 작업을 마무리하자고 압박해 왔다. 그러나 탈중앙화 금융(DeFi)을 다루는 여러 조항은 여전히 초안에서 대괄호로 표시된 상태로 남아 있어, 의원들이 최종 조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러한 미해결 쟁점들로 인해 최종 표결이 2026년 초로 미뤄질 수 있다고 말한다.
두 위원회는 규제 범위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수탁(커스터디) 요건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 규정을 강조한다. 농업위원회 의원들은 상품(커머디티) 감독과 시장 구조 규칙에 초점을 둔다. 양 위원회는 이러한 접근법을 조정하지 못할 경우 또 한 번의 교착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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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규제의 명확성
법안이 완성되면 거래소와 디지털 자산 기업들은 등록 절차, 자산 상장 기준, 자금 운용 요건 등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갖게 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규칙이 분명해지면 더 많은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미국 내 사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법안에서 DeFi 프로토콜을 어떻게 다룰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일부 의원들은 소규모 개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제한적인 감독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의원들은 점점 전통 금융 서비스와 유사해지는 플랫폼에 대해 보다 폭넓은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이 논쟁으로 인해 법안 문서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규제 당국은 의회의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세부 지침 발표를 보류해 왔다.
비판론자들은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이 스타트업들을 규제가 더 느슨한 해외 관할 지역으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안의 최종 조항은 디지털 자산 부문으로 유입되는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어느 연방 기관이 1차 감독 권한을 맡게 될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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