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이 주말 동안 자국의 암호화폐 전면 금지 방침을 재확인하며, 3년 전 시행된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 거래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은행은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목하며, 이른바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거래 재부상
**중국 인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은 12개 정부 부처와의 회의 이후 토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여러 요인으로 인해 “가상화폐 투기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리스크 관리에 새로운 도전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명에 따르면, 은행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 지위를 보유하지 못하며 시장에서 통화로 기능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가상화폐 관련 영업 행위는 불법 금융활동에 해당한다”고 은행은 밝혔다.
중국은 2021년 9월 범죄 행위와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을 전면 금지했다.
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특별한 우려를 강조하며, 이들 토큰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범죄 활동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은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현재 고객신원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요구 사항을 효과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자금세탁·모집사기·불법 국경 간 자금 이동 등 불법 행위에 이용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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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집행 확대
13개 정부 기관은 정보 공유와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해 암호화폐 이용자 추적에서 “조정과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발표는 비트코인(Bitcoin) 채굴 점유율이 10월 기준 14%로, 세계 3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로이터(Reuters) 보도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재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중국 금융 당국은 사기 우려를 이유로 8월에 브로커들에게 세미나를 취소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서치 홍보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본토의 강경 단속은 7월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라이선스 제도를 개방한 홍콩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일부 기술 기업들은 중국 규제 당국이 상품 출시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발행 계획을 보류했다.
이번 재차 경고는 베이징이 2021년 전면 금지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활동이 지속된다고 보고 있으며, 당국이 단속 역량을 국경 간 자금 흐름과 스테이블코인 사용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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