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하원은 목요일, 대통령 카롤 나브로츠키의 이전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로 법안은 수정 없이 상원에 회부되어 검토를 받게 됐다.
의원들은 아무런 수정을 가하지 않은 채 법안을 재상정한 뒤 찬성 241표, 반대 183표로 승인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암호자산시장법(크립토-애셋 마켓 법안)**은 폴란드의 제도를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규제(MiCA) 체계와 정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 회원국들은 2026년 7월까지 규정 준수 기한을 앞두고 있다.
나브로츠키는 12월 초 같은 법안을 “폴란드 국민의 자유와 재산, 국가의 안정을 실제로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의회는 거부권을 무력화하려 했지만, 필요한 5분의 3 다수보다 18표가 부족해 실패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주 법안을 수정 없이 다시 제출했다.
한 정부 대변인은, 국가 안보 영향에 대한 비공개 안보 브리핑 이후 이번에는 나브로츠키가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폴란드 금융감독청에 암호화폐 관련 운영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업계 옹호자들을 포함한 비판자들은 이 법안이 EU 기본 요구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를 부과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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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독일, 몰타,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등 인근 국가들이 이미 라이선스 발급을 시작한 가운데, 폴란드는 여전히 MiCA를 이행하지 않은 유일한 EU 회원국으로 남아 있다.
이 규제 교착 상태는 나브로츠키를 지지하는 민족주의 진영과, 친EU 성향의 도날트 투스크 총리 연합 간의 정치적 긴장을 키웠다.
나브로츠키는 2025년 6월 대선에서 50.89%를 득표해 승리하기 전, 암호화폐 친화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8월에 대통령직을 공식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5월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디지털 자산 산업에 어떤 억압적인 법도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며 “폴란드에는 규제가 아니라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규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암호화폐 시장은 성장을 이어왔다.
체이널리시스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폴란드가 수취한 전체 암호화폐 가치 기준으로 유럽 8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통계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약 790만 명의 폴란드인이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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