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한국 국회의원이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신속히 제도권에 편입하지 않으면 국내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수요일 서울에서 열린 제8회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그는, 달러 표시 디지털 통화가 글로벌 상거래에 깊이 자리 잡는 상황에서 도입이 지연되면 한국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빠르게 구현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국가가 선택 회피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통화 권력으로 묘사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국내 정책 선호와 무관하게 해외 무역에서 달러 기반 토큰을 받아들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으로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민 의원은 이러한 관행이 규제 체계가 마련되기도 전에 일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때가 되면 통화 주권은 사라진다”고 말했다.
한 번 광범위하게 채택된 결제 표준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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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한국은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함에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 법·제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은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서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 의원은 2025년 6월, 자본금 최소 5억 원(약 36만 달러)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원화 담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는 비은행 기관이 원화 연동 토큰을 발행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에서는 2025년 1분기에만 57조 원 규모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이뤄졌다.
민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방어 수단이자 성장 전략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문화 콘텐츠 결제나 소상공인 결제 등 차별화된 활용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달러 기반 토큰과 정면 경쟁을 하기보다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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