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극에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오랫동안 이어진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을 한층 격화시켰다. 이 같은 발언은 NATO 동맹국과의 직접 충돌 위험에 대한 의원들의 강한 경고를 촉발했다.
금요일 백악관에서 한 발언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그린란드 지배권을 “쉬운 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추구할 것이라고 말하며, 임대나 기지 이용 협정, 동맹 약속만으로는 장기적 안보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오직 소유만이 방어를 보장하며, 그렇지 않으면 외국 세력이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전통적인 미국 안보 교리에서의 급격한 이탈을 의미하며, 미국이 유럽과 충돌하는 상황을 노골적으로 상정하고 있다며 비판해 온 의회 내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NATO에 대한 파장 경고한 의원
코네티컷주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머피는 발언에서, 그린란드의 정치적 지위를 고려할 때 트럼프의 발언은 사실상 미국이 동맹국과의 군사 충돌을 검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린란드는 NATO 회원국인 덴마크 왕국 안의 자치령이다. NATO의 집단방위 조항에 따르면,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
머피는 “여기서 사실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NATO와 전쟁을 하는 것, 미국이 유럽과 전쟁을 하는 것”이라며,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탈취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다른 NATO 국가들의 대응 의무를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파장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시나리오가 이론상으로는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동맹국과 미국이 실제 교전을 벌이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미국 내에서 누가 그린란드를 둘러싼 유럽과의 충돌을 지지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이 문제를 두고 논쟁해야 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동맹보다 소유권을 우선시
트럼프의 발언은 동맹과 기지 이용 협정이 본질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보다 넓은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그는 여러 차례,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한이 정해진 협정이나 임대에 의존할 수 없으며, 소유권만이 유일하게 지속 가능한 방어 방식이라고 말해 왔다.
이런 인식은 영토 획득이 아닌 공동 방위 공약, 전진 배치, 동맹 간 조율에 기반해 온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안보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이 NATO를 지지하며 동맹을 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이 그린란드를 완전히 통제해야 한다는 그의 고집은, 특히 덴마크가 조약상 동맹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주장과 모순을 빚는다.
중국·러시아를 피할 수 없는 위협으로 규정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 진출이 미국의 개입 없이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해 왔다.
그는 그린란드 인근의 외국 해군 함정 존재를 거론하며, 미국은 어떤 나라든 북극을 통해 “이웃”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 지도자들과 개인적인 관계는 우호적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트럼프는 지정학적 현실이 미국으로 하여금 그린란드 문제에서 단호히 행동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머피는 이런 인식 틀을 거부하며, 트럼프가 동맹 관리나 외교가 아니라 거래 중심의 부동산 시각으로 지정학을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토를 직접 소유해야만 안전할 수 있다는 발상은, 수십 년간 NATO 회원국 간 갈등을 막아온 동맹 기반 억지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에 파장을 미칠 교리 변화
이 충돌은, 재부상한 강대국 경쟁 시대에 미국이 어떻게 힘을 투사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더 깊은 분열을 드러낸다.
트럼프의 발언은 협력보다 영구적 통제를 중심으로 한 안보 교리를 시사하는 반면, 비판자들은 이런 접근이 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해 미국이 의존해 온 동맹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획득하기 위한 법적·외교적 경로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이런 움직임을 국제법이나 덴마크 및 그린란드의 자치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그의 발언이 논의를 단순한 가설적 관심 수준에서 노골적인 대결 국면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입법자와 동맹국들은, 소유권이 아닌 동맹이 여전히 미국 안보의 기반인지 여부를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의문시하는 상황의 파장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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