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부가 소득세 체계 내 ‘박스3(BOX 3)’ 자산에 대한 과세 방식을 대폭 손질해, 2028년부터 대부분의 금융투자에 36% 실현이익 과세를 도입할 방침이다. 직접 보유 가상자산 등은 2030년부터 같은 제도 아래 편입된다. 이번 개편은 롭 예텐(Rob Jetten) 총리가 추진하는 박스3 전면 개편안의 핵심 축이다.
핵심 내용
- 2028년부터 주식·채권 등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평가이익’이 아닌 실제 매매로 확정된 이익에 과세.
- 직접 보유 가상자산 및 기타 잔여 박스3 자산은 2030년부터 동일한 실현이익 과세 체계로 전환.
- 예텐 내각은 의회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법제화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수.
예텐의 박스3 개편 구상
내각은 자산가치의 연간 상승분—즉 아직 매도하지 않은 평가이익까지 과세하려던 기존 계획에 대한 거센 반발 이후, 9월 29일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수정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명목상 자산가치 상승이 아닌, 실제 발생한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을 유지하되 투자 환경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식·채권 및 기타 금융상품은 2028년부터 자산 가치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매기는 대신, 매도 등으로 이익이 실현될 때 과세를 받게 된다. 네덜란드 재무부는 이 같은 전환으로 2035년까지 약 150억 유로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는 세수 감소분의 일부를 상쇄하기 위해 2028년 도입 예정이던 비과세 수익 한도를 기존 1,800유로에서 1,000유로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예텐 총리는 상·하원 모두에서 제기된 비판을 반영한 조치라며, “네덜란드 투자환경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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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C가 본 세제 영향
PwC와 Forvis Mazars의 세무 전문가들은 2028년 개편으로 가격 변동에 노출된 박스3 자산의 약 90%가 사실상 자본이득 과세 체계로 편입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유 자산 유형에 따라 세금이 실제로 언제 부과되는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다.
다만 직접 보유 가상자산은 즉시 동일한 대우를 받지는 않는다. 현행 개편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일부 기타 자산은 2028~2029년 동안 여전히 연간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가 적용되고, 2030년부터 실현이익 중심 과세로 전환된다.
이 계획은 아직 법제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예텐이 이끄는 3당 연립 내각은 의회에서 과반 의석이 부족한 상태로, 개편된 박스3 체계를 상·하원을 모두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논쟁은 네덜란드 투자소득 과세를 둘러싼 수년 간의 제도 변경 흐름과 맞닿아 있다. 2021년 12월 24일, 네덜란드 대법원은 기존 박스3 체계가 “납세자가 실제로 얻지 못한 수익까지 과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럽 인권 규약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후 정부는 잇따라 보완입법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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