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부가 2028년부터 박스3(BOX 3) 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36% 실현이익 과세 체계로 전환하고, 직접 보유 암호화폐는 2030년부터 같은 틀로 편입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번 구상은 롭 예튼(Rob Jetten) 총리가 주도하는 박스3 세제 전면 개편의 핵심 축이다.
핵심 내용
- 2028년부터 주식·채권 등 대부분 금융상품에 대해 평가이익이 아닌 ‘실현이익’에 과세.
- 직접 보유 암호화폐와 잔여 박스3 자산은 2030년부터 동일한 실현이익 과세 체계로 이동.
- 예튼 연정은 의회 과반이 없어, 개편안 통과를 위해 야당 지지가 필수적.
예튼 세제 개편안
내각은 그동안 미실현 이익까지 포함해 자산 가치의 연간 증가분에 세금을 매기려던 기존 구상에 시장 반발이 거세지자, 9월 29일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방향 전환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실제 수익 과세”라는 큰 원칙은 유지하되, 투자 환경 악화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식·채권 및 기타 금융상품은 2028년부터 원칙적으로 ‘장부상 평가이익이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매도 등으로 수익이 실제 실현됐을 때’ 과세 대상이 된다. 네덜란드 재무부는 이로 인해 2035년까지 세수 약 150억 유로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는 이 세수 감소분의 일부를 상쇄하기 위해 2028년 도입 예정이던 박스3 무세(비과세) 수익 한도를 기존 1,800유로에서 1,000유로로 낮출 계획이다. 예튼 총리는 상·하원 모두에서 제기된 비판을 반영한 조치라며, “네덜란드 투자 환경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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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C가 본 세제 영향
PwC와 포비스 마자르스(Forvis Mazars) 세무 전문가들은 2028년 개편이 이뤄질 경우, 가격 변동에 노출된 박스3 자산의 약 90%가 사실상 자본이득세 체계로 편입될 것으로 분석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자산 유형에 따라 실제 세금 납부 시점이 달라지는 만큼,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직접 보유 암호화폐는 즉각 같은 대우를 받지는 않는다. 현재 제안대로라면 암호화폐 및 일부 기타 자산은 2028~2029년 동안은 여전히 연간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를 적용받고, 2030년부터 실현이익 과세로 전환된다.
이 계획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 예튼 총리가 이끄는 3당 연정은 의회 내 과반 의석이 없어, 개편안을 상·하원을 모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의 지지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번 논쟁은 네덜란드 투자세제가 여러 차례 법적 공방과 제도 수정을 거쳐온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2021년 12월 24일 네덜란드 대법원은 기존 박스3 제도가 “납세자가 실제로 벌지 못한 수익에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이유로 유럽 인권 규범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 이후 정부는 잇따라 보완 조치를 내놓으며 현재와 같은 대대적인 재설계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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