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5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내고, 바이든 행정부 규제 당국이 은행들에 암호화폐 기업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체계적으로 압력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문서는 공화당이 이른바 “작전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 Point 2.0)”이라고 부르는 사안을 상세히 다루며, 연방 은행 규제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기업을 전통 금융 서비스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공조했다고 주장한다. 위원회 보좌진은 이러한 조치들이 의회가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동안 진행됐다고 밝혔다.
무슨 일이 있었나: 연방 기관들의 공조
위원회의 보고서는 연준(Federal Reserve),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네 개 연방 기관의 정책을 검토한다.
문서에 따르면, 연준의 은행감독 부의장은 정책 성명, 감독 서한, 그리고 새로운 활동 감독 프로그램(Novel Activities Supervision Program)을 활용해 은행들이 Bitcoin 및 기타 암호화폐 관련 고객을 받지 않도록 만류했다. 이 프로그램은 규제 당국이 “새로운 활동(novel activities)”으로 분류한 분야, 특히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FDIC는 금융기관에 이른바 “중단(pause)” 서한을 보낸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한다. 이 서한과 방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결합되면서, 은행들의 암호화폐 기업과의 협력 계획이 사실상 멈춰 서게 되었고, 그 결과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OCC는 감독 대상 기관들이 어떤 디지털 자산 활동에 나서기 전, 사전 비반대(non-objection) 서한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요건을 부과했다.
SEC는 같은 기간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집행 조치를 추구했다. 공화당 소속 위원회 보좌진은 이 같은 다기관 공조 접근을, 의회의 승인 없이 암호화폐 기업을 미국 금융 시스템 밖으로 밀어내려는 시도로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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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입법 절차를 우회했다는 논란
공화당 위원회 보좌진은 조치가 시행된 “시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연방 규제 당국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 것은, 입법자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가이던스를 마련하려고 시도하던 때였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정부의 서로 다른 부문에서 상반된 신호를 보내는 상황이라고 규정한다. 여러 연방 기관 간의 공조된 행동은, 공화당의 시각에서 볼 때 입법 절차를 우회한 규제 권한 남용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조치가 규제 불확실성을 초래해, 의회의 포괄적인 암호화폐 입법 작업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위원회 보좌진은 이러한 정책들이 디지털 자산 산업에 명확성을 제공하려는 입법부의 시도와 배치되기 때문에 “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 문서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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