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당국이 이미 협의를 종료한 뒤 영국 의회, 스테이블코인 조사 착수

영국 상원 금융서비스 규제위원회는 1월 29일 스테이블코인 조사를 시작하고, 증거 제출 마감일을 3월 11일로 설정했다.

이 의회 검토는 영란은행과 금융감독청(FCA)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스테이블코인 성장에 따른 위험에 대해 “신중하고 비례적인 대응”을 제공하는지 검토한다.

다만 이 조사의 시점은 영란은행이 시스템적(systemic) 스테이블코인 규칙에 대한 공개 협의를 2월 10일에 종료한 뒤, 의회의 증거 제출 마감일보다 거의 3주 앞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영향력에 의문을 낳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위원장 노크스 여사(Baroness Noakes)는 이번 조사가 스테이블코인 성장으로 영국 금융 서비스와 더 넓은 경제에 발생하는 기회와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6개 영역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여기에는 2014년 이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발전, 파운드화 표시(스털링)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망, 통화정책 교란 위험, 금융범죄 관련 고려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 하나의 질문 축은 제안된 영란은행 및 FCA 체계가 영국과 국제적으로 시스템적·비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 채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규제 접근 방식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도 요청했다. 두 지역 모두 영국보다 앞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진전시켰다.

영란은행은 11월 10일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협의안을 발표했으며, 준비금의 40%는 중앙은행 예치, 60%는 영국 국채로 보유하도록 요구했다. 이 협의는 2월 10일 종료되었고, 최종 규칙은 2026년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FCA는 2025년 내내 비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 규칙에 대해 별도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두 규제 당국 모두 2026년 후반에 상세한 실무 규정(code of practice)과 공동 이행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계획이다.

영국 재무부는 2025년 4월 스테이블코인 관련 초안 법안을 공개했으며, 2026년 중 의회 승인과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2025년 여름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켰고, 2027년 1월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상원 금융서비스 규제위원회가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 이를 검토하는 패턴을 다시 보여준다.

위원회는 앞서 FCA와 영란은행의 성장 목표, 사모시장 규제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이미 규제 협의가 종료되고 규칙 제정 일정이 정해진 상황에서, 의회 증거 수집이 최종 단계로 향하는 프레임워크에 얼마나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3월 11일 마감일은 규제 당국이 독립적으로 세부 이행 요건을 계속 개발하는 가운데, 의회에 6주간의 증거 수집 기간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