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EU 규제를 받는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스왑 거래에 대해, 현행 31.4% 암호화폐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는 이 조치가 투자자와 거래량을 규제권 밖의 역외 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핵심 내용
- 2027년 1월 1일부터 프랑스 내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스왑에 31.4% 세율 적용 추진
- 체이널리시스, 규제받는 스테이블코인 대신 비규제 토큰·역외 플랫폼 선호 심화 우려
- 관련 조항은 아직 법제화 전…본회의 표결을 위해 재상정 필요
프랑스 ‘스테이블코인 스왑’ 과세 추진
프랑스 하원인 국민의회 재정위원회는 2027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10월 7일 해당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은 비트코인 (BTC) 등 암호화폐를, EU의 ‘MiCA’ 규정에 따라 전자화폐토큰(EMT)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할 경우 이를 ‘매도’로 간주해 과세 대상으로 보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한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바꾸는 거래에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투자자가 현금화하거나 재화를 구매해 실현 차익이 발생할 때만 단일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구조다. 이번 개편안은 이 비과세 구간을 스테이블코인 스왑까지 대폭 좁히는 셈이다.
좌파 연대인 GDR그룹 소속 의원 니콜라 상쑤(Nicolas Sansu) 가 동료 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해당 조항을 제출했다. 재정위는 이와 함께 암호화폐 보유액이 80만 유로를 초과하는 투자자에게 일종의 ‘엑시트 택스(Exit Tax)’를 부과하고, 암호화폐 손실에 대해서는 최대 10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지지했다.
다만 불과 이틀 뒤 재정위원회는 예산안 세입(수입) 파트를 표결에서 31 대 3으로 부결시켜, 전체 예산 논의는 다시 정부 원안으로 되돌아갔다. 스테이블코인 과세를 포함한 암호화폐 관련 조항들은 10월 20일 예정된 본회의 표결 전에 재상정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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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널리시스 “규제시장 축소·역외 이탈” 경고
체이널리시스의 프랑스 법인 CEO 프랑수아 볼포에(Francois Volpoet) 는 이번 과세 강화가 오히려 암호화폐 활동을 규제 금융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책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메일 논평에서 정책당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더 많은 납세자가 자산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탈루로 저변이 줄어드는 가운데 세율만 높이는 것인지”를 자문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해진다. 규제받는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디파이(DeFi)나 개인지갑 거래보다 추적이 훨씬 수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볼포에는 또 다른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해당 조항은 납세자에게 최소 10만 유로 상당의 자기보관(셀프 커스터디) 암호화폐를 의무 신고하도록 요구하며, 미신고 시 최대 1만 유로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이런 의무 공개가 보안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보안업체 CertiK 집계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전 세계 암호화폐 보유자를 겨냥한 물리적 강도·폭행 사건 52건 가운데 33건이 프랑스에서 발생했다. 고액 보유자의 신원이 노출되면 이 같은 범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다.
프랑스, 암호화폐 과세 ‘전방위 조이기’
이번 논의는 1년 가까이 이어진 프랑스의 암호화폐 규제·과세 강화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프랑스의 암호화폐 양도차익 단일세율은 올해 1월 1일부로 30%에서 31.4%로 인상됐다. 자기지갑 의무 신고를 밀어붙이는 쪽은 2021년 프랑스 거주자의 암호화폐 자본이득이 35억 유로에 달했지만, 같은 해 세무당국에 신고된 암호화폐 자산 규모는 4억 유로에 불과했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든다.
다만 의회는 올해 4월, 신고 기준을 5,000유로로 두는 지갑 공개 의무 도입안을 한 차례 부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세율 인상과 새로운 신고·과세 장치 논의가 이어지면서,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가장 빠르게 암호화폐 세제의 고삐를 죄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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