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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 집행으로 확보한 정부 비트코인 보유량 세계 8위 기록

대만, 법 집행으로 확보한 정부 비트코인 보유량 세계 8위 기록

대만 법무부는 10월 31일 기준 형사 사건에서 압수해 보유 중인 비트코인이 210.45개임을 밝혔다. 이 비트코인(BTC)은 형사 사건에서 압수된 자산이다.

입법위원 **커우루쥔(柯如駿, Ko Ju-Chun)**은 12월 18일 이 수치를 공개하며, 이 보유량이 비트코인을 보유한 각국 정부 가운데 대만을 세계 8위 수준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공개는 대만이 몰수된 암호화폐를 활용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마련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가운데 나왔다.

무슨 일이 있었나

대만 법무부는 현재 시가로 약 1,800만 달러에 해당하는 210.45 BTC를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미‧대만 코커스의 부의장인 커우루쥔은 입법부 질의 과정의 일부로 이 같은 공개를 요청했다.

이 비트코인은 대만이 압수한 전체 암호화폐 자산의 일부에 불과하다.

몰수된 디지털 자산 전체 규모는 NT$13억을 웃돌며, 여기에는 1,746만 USDT와 2,429개의 이더리움(ETH)이 포함된다.

당국은 압수된 비트코인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이 보유량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대만의 강경 단속의 결과다.

8월에 검찰은 BitShine 거래소 사건과 관련해,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539명의 피해자로부터 NT$12억7,000만을 가로챈 혐의로 14명을 기소했다.

11월 초에는 타이베이 검찰이 캄보디아 Prince Holding Group과 연루된 자산 NT$45억을 압수하고 관련자 25명을 구속했다.

이 단체는 강제노역을 동반한 사기 콤파운드를 운영하며 암호화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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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대만의 이번 공개로, 대만은 전략적 매수보다는 법 집행을 통해 비트코인을 보유한 국가 그룹에 속하게 됐다.

대만 정부는 몰수 자산을 전략적 비축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평가 보고서를 2025년 연말까지 내겠다고 약속했다.

커우루쥔은 대만이 국가 준비자산의 일부로 비트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어떤 형태의 비축 전략이든 입법부 승인과 여러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

대만 중앙은행은 별도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감독할 권한을 요구하며 더 강력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의 가상자산사업자법 초안은 이미 국무회의 1차 심사를 통과했다.

대만의 접근법은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하는 엘살바도르와는 달리, 시장 매입이 아닌 법 집행에 따라 압수된 자산 관리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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