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연방 배심원단은 일론 머스크가 제기한 OpenAI를 상대로 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월요일에 만장일치로 기각하며, 그가 소송 제기를 너무 늦게 했다고 판결했다.
배심원단, 1,500억 달러 청구 기각
NBC 뉴스가 보도한 이번 평결로, 실리콘밸리를 사로잡고 인공지능 산업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관측을 낳았던 3주간의 재판이 막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공동 창립자 샘 올트먼, 그레그 브록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제기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머스크의 소송이 제소 시효를 넘겼다고 판단했다.
머스크는 초기 몇 년간 OpenAI에 약 3,800만 달러를 지원한 뒤, 2024년 2월 소송을 제기하며 올트먼과 브록먼이 영리 법인을 설립해 “자선단체를 훔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대 1,340억 달러에 이르는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올트먼 해임을 요구했다.
증언대에서 머스크는 사흘간 증언하며, 2023년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억 달러를 투자할 때까지 올트먼의 안심 발언을 믿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그가 최소 2021년부터 문제 삼은 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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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의 평가
OpenAI 측 변호인 빌 새빗은 첫 변론에서 이번 사건을 직설적으로 규정했다. “그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새빗은 배심원단에게 머스크가 “경쟁사를 해치기 위해 무언가를 꾸며내려 했다”고 비판했다.
UC 버클리 법·기술 센터의 선임 펠로 빈스 조럴러먼은 평결 전에, 결과와 무관하게 머스크가 이미 올트먼의 평판에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머스크 측 수석 변호사 스티븐 몰로는 항소 권한을 보전할 계획이지만 다음 수순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의 평결은 자문적 효력을 갖지만,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이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를 보냈다.
OpenAI의 IPO 가도에 청신호
이번 판결은 OpenAI가 공모 시장 진출을 서두르는 시점에 나왔다. 회사는 최근 8,500억 달러를 웃도는 기업가치로 1,220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만약 패소했다면 2025년 구조조정이 통째로 뒤집힐 수도 있었다.
머스크와 올트먼은 2015년 비영리 연구소로 OpenAI를 공동 설립했다. 머스크는 2018년 이사회에서 물러난 뒤 2023년 3월 경쟁사 xAI를 출범시켰고, 올해 초 이를 스페이스X에 합병했다. 합병된 실체의 기업가치는 1조 2,500억 달러로 평가되며, 머스크가 별도의 IPO 로드쇼를 준비하면서 개인적 갈등은 AI 패권을 둘러싼 다중 전선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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