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는 예측 시장 규제에 대한 연방 정부의 권한을 주장하는 ‘법정 조언자 의견서(amicus brief)’를 화요일 제9연방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네바다 게임 규제위원회와의 분쟁에서 Crypto.com 을 지지 하는 내용이며, Kalshi, Polymarket, Robinhood, Coinbase 등을 포함한 플랫폼들을 상대로 제기된 거의 50건에 달하는 주(州) 단위 소송 속에서 연방 권한을 뒷받침하는 입장이다.
셀리그는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States Encroach on Prediction Markets(주(州)들이 예측 시장을 잠식한다)"라는 제목의 오피니언에서, 각 주가 이벤트 계약을 도박법에 따라 규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CFTC가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관의 의견서는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연방의 배타적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연방 vs 주(州) 규제 갈등
CFTC 의견서는 예측 시장이 도박이 아니라 상품거래법상 스왑(swap)과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셀리그는 강조했다 시피, 의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품 기반 계약에 대한 권한을 CFTC에 부여했으며, 이때 정의는 양파와 영화 티켓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품을 포괄할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주(州) 규제 당국은 이런 해석에 이견을 제기하고 있으며, 34개 주 법무장관이 연방 우선권에 반대하는 별도의 ‘법정 조언자 의견서’에 공동 서명했다. 여러 주는 예측 시장, 특히 스포츠 결과에 연계된 상품이 주 도박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영업중지명령(cease-and-desist)과 소송을 제기했다.
셀리그는 자신의 오피니언에서 스포츠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하고, 대신 기온 변화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나 에너지 가격 급등과 같은 헤지 사례를 강조했다.
이런 생략은 핵심 법적 쟁점을 드러낸다. 즉, 연방 규제를 받는 이벤트 계약이 스포츠에 연계된 경우에도 주(州) 도박 집행을 선점(preempt)할 수 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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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모와 산업 성장
최근 몇 주간 예측 시장의 주간 합산 거래량은 추산에 따르면 43억~53억 달러 수준이며, 2026년 2월 초에는 60억 달러를 넘어서는 피크를 기록했다.
전 세계 사용자 수는 지난 2년 동안 약 4배 증가해 약 1,500만 명에 이르렀다고, 셀리그가 인용한 업계 추정치는 전한다.
관할권 분쟁은 미국 전역 여러 연방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을 낳고 있으며, 법률 전문가들은 결국 대법원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셀리그는 화요일 영상 성명에서 관할권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법정에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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