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새로운 공동 지침이 암호화폐 토큰이 언제 증권 지위를 벗어나는지를 마침내 명확히 했다고 평가한다. 이 지침은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동적으로 판단하는 체계를 도입해, 기관 투자자의 참여를 즉각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프로젝트들로 하여금 토큰 발행 구조를 재검토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
화요일에 발표된 이 해석은 디지털 자산이 발행자의 지속적인 관리·운영 약속 존재 여부에 따라 증권 분류 안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며, 오랫동안 미국 시장 행태를 좌우해 온 모호성을 해소하려 한다.
전문가들 “동적 테스트가 토큰 분류를 재정의”
이 지침은 암호화 자산이 그 자체로는 본질적인 증권이 아니지만, 어떻게 마케팅되었는지와 발행자가 설정한 기대에 따라 “투자계약”에 묶일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히 규제 당국은 이러한 분류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더블제로(DoubleZero)**의 총괄 법률고문인 **마리 토무넨(Mari Tomunen)**은 이 프레임워크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분석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업계가 그동안 기다려 온 명확성이 이제 나왔다”며, 이 해석이 토큰에 묶인 약속이 언제 투자계약을 형성하고 그 관계가 언제 끝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녀는 이 테스트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적 테스트는 동적이다. 약속된 마일스톤이 달성되면 투자계약은 사라질 수 있지만, 기존 토큰의 새로운 판매와 연계해 새로운 약속이 제시되면 그 관계가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진화하는 기준은, 과거에 발행된 토큰이 새로운 약속과 연계된 신규 배포 토큰과 서로 대체 가능하게 남아 있는 경우 특히, 토큰 발행사에 운영·법률상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
상품 지정 이후 기관 접근 확대 전망
법적 명확성 외에도 시장 참가자들은 이 프레임워크가 특히 대형 금융기관에 즉각적인 상업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앱토스 랩스(Aptos Labs)**의 공동 창업자 겸 CEO인 **에이브리 칭(Avery Ching)**은 이번 공동 지침이 2차 시장 활동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해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SEC와 CFTC가 오늘 공동으로 해석적 발표를 내놓으면서 꼭 필요했던 명확성을 제공했다”며, **APT**를 비롯해 비트코인(BTC), 이더(이더리움)(ETH) 등 주요 토큰들을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상품(커머디티)으로 명시적으로 분류한 점을 짚었다.
칭은 금융 서비스 업계에 미칠 영향도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APT처럼 디지털 상품으로 명시된 자산의 경우, 그동안의 의문은 이제 해소됐고, 은행·자산운용사·거래소가 고객에게 어떤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방 효과는 크고도 즉각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정 토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되면 컴플라이언스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통 금융 플랫폼 전반에서 암호화폐 상품 출시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 프레임워크, 미국 규제 접근 방식의 전환 신호
이번 지침은 디지털 상품, 스테이블코인, 수집품, 유틸리티 도구, 증권 등 더 넓은 분류 체계를 도입하는 동시에, 스테이킹, 채굴, 에어드롭, 토큰 래핑과 같은 활동을 연방법 아래서 어떻게 다루는지도 설명한다.
규제 당국은 이번 조치가 파편화된 규제 환경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SEC와 CFTC 간 감독을 정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또한 이번 해석을 보다 넓은 입법 노력을 향한 “가교”로 제시하며, 포괄적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닦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런 조율된 접근은 수년간의 규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두 기관이 업계를 위한 보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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