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이 유럽연합(EU) 전역에서 경쟁 인공지능(AI) 비서에게 스마트폰 접근권을 대폭 열어주도록 한 새로운 규제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핵심 내용:
- 구글은 2027년 7월까지 서드파티 AI 에이전트에 대한 안드로이드 접근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 애플은 개인정보 우려를 들며 EU에서 차세대 시리 출시를 연기했다.
- 규제 당국은 경쟁 확대와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글 안드로이드 개방 논란
유럽집행위원회는 안드로이드 이용자가 음성 명령만으로 경쟁 AI 에이전트를 호출하고, 이들이 Google’s Gemini와 유사한 수준의 권한으로 앱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길 요구하고 있다.
이 의무는 빅테크 플랫폼을 겨냥한 경쟁 규범인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DMA)에 근거한 조치다.
구글은 내년 1월부터 일부 검색 데이터를 경쟁 검색엔진 및 AI 챗봇 사업자와 공유해야 하며, 보다 폭넓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접근 개방은 2027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집행위는 이러한 조치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소규모 서비스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해당 분쟁이 다루는 시장 규모도 상당하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Omdia)**에 따르면, EU 규제 대상 안드로이드·아이폰 단말은 약 4억2700만 대에 달하며, 전 세계에서 두 운영체제가 구동되는 활성 스마트폰은 약 50억 대로 추산된다.
구글은 외부 AI 비서를 허용하려면 단말기 깊숙한 권한을 부여해야 해 개인 정보뿐 아니라 기업 비밀까지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글 및 모회사 알파벳의 글로벌 정책·대외협력 총괄인 **켄트 워커(Kent Walker)**는 의무적인 검색 데이터 공유가 프라이버시뿐 아니라 국가 안보 리스크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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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AI·프라이버시 우려
애플 역시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며, 규제에 따라 자사 기기의 가상 비서가 민감한 개인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도록 강제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애플은 6월 성명에서 현행 규제 체계가 유지되는 한, 새롭게 강화한 시리 AI 비서를 EU 지역 아이폰·아이패드에 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 역시 운영체제 깊숙한 레벨의 접근 확대가 실제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특히 AI 비서가 메시지를 읽고, 위치를 추적하며, 화면을 보고,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감시와 데이터 오남용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다만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의 **캘리 슈뢰더(Calli Schroeder)**는, 빅테크 기업들이 사생활 보호를 내세우면서 동시에 자사 시장 지위를 방어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주장을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대형 플랫폼이 법을 준수하면서도 자체적인 보안·프라이버시 통제 장치를 충분히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옴디아의 애널리스트 **루나르 비오르호브데(Runar Bjorhovde)**는, 변화가 오히려 오픈AI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미 챗GPT 앱이 EU 스마트폰 약 30%에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EU vs 빅테크, AI로 확전되는 힘겨루기
이번 갈등은 지배적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EU의 오랜 시도에서 AI 영역으로 전선이 확장된 사례로 평가된다.
2023년 발효된 디지털시장법은 초기에는 앱스토어 등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경쟁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었지만, 점차 모바일 OS에 깊이 통합된 AI 서비스의 통제 문제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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