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공화당이 민주당 요구 126건과 강화된 윤리 규정을 담은 635쪽 분량의 최종 클래리티법 전면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화요일 예정된 60표 정족수(클로처) 표결을 앞두고 상정된다.
핵심 내용
- 공직자 보유자산에 대한 처분·블라인드 트러스트 의무 등 이해충돌 방지용 윤리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 2029년 일몰 조항이 삭제되고, 주(州) 법무장관에게 집행 소송 제기 권한이 부여됐다.
- 화요일 클로처 표결에서 법안을 진전시키려면 공화당은 여전히 최소 7명의 민주당 이탈표가 필요하다.
‘클래리티법’ 개정 주요 내용
최종 법안 전문은 일요일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존 부즈먼(John Boozman), 팀 스콧(Tim Scott) 상원의원이 공개한 것으로, 9월 10일자 초안보다 5쪽이 늘었다. 세 의원은 이 개정안이 1년 이상 이어진 초당적 협상의 결과이며 민주당이 요구한 실질적인 수정 사항 126건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결은 화요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윤리 규정은 새로이, ‘지난 3년간 토큰 발행·스폰서 사업에서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올린 기업’의 지분을 1만5,000달러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해당 공직자들을 제한한다. 해당 공직자는 관련 지분을 처분하거나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편입해야 하며, 이 규정은 대통령 당선인, 부통령 당선인, 연방의회 당선인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자녀와 부양가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2029년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제재 구조도 ‘최대 10% 상한’에서 ‘이자와 거래액 모두에 적용되는 물가연동 최소 20%’로 바꾸었다. 동시에 주 법무장관에게도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을 부여했다. 윤리 외 영역에서는 자기매매(프로프 트레이딩) 예외가 더 좁혀졌고, ‘네트워크 토큰’은 디지털 커머더티가 아닌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재정의됐다.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커뮤니티 뱅크 예금이 유출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개발자는 자금세탁방지법(BSA) 상 등록 의무로부터 일정 보호를 받는 대신, 형사상 송금업 규제에서의 명시적 면책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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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스와 표결의 향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은 이해충돌 규정이 협상 최대 걸림돌로 떠오른 뒤 수정된 윤리 조항에 동의한 상태다. 루미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선출직 공직자와 판사, 그 배우자 모두에게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준의 윤리 규제를 자발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양보만으로 표결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공화당은 이번 개정안을 ‘최종 제안’으로 못 박았지만, 클로처 통과 여부는 여전히 60표 달성을 위한 민주당 7표 확보에 달려 있다.
루미스 의원은 “화요일에 반대표를 던진다는 건 정치인의 사적 투자에 대한 실질적 윤리 개혁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요구한 것을 얻었다. 이제는 ‘예’라고 말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주 법무장관의 집행 권한 신설은 민주당이 집요하게 요구해 온 핵심 쟁점이었다.
이번 클로처 표결은 상원이 보다 광범위한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절차적 표결일 뿐, 법안이 곧바로 법률로 확정되는 단계는 아니다. 9월 10일 초안에는 보유 제한 규정이 없었고, 주 법무장관의 소송 제기도 금지되어 있었다. 이 논쟁적 쟁점들은 최종 개정안까지 협상 테이블에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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