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일론 머스크의 OpenAI를 상대로 한 1,500억 달러 규모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며, 머스크가 소송을 제기하기에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월요일 판단했다.
배심원단, 1,500억 달러 청구 기각
NBC News가 보도한 이번 평결은 3주간 이어진 재판의 막을 내렸다. 이 재판은 실리콘밸리를 사로잡았고, 인공지능 업계의 권력 지도를 다시 그릴 수도 있는 위협으로 여겨졌다.
배심원단은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공동 설립자 샘 올트먼, 그렉 브록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기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머스크의 소송이 제척기간 경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머스크는 초기 시절 OpenAI에 약 3,800만 달러를 출연했으며, 이후 2024년 2월에 소송을 제기하며 올트먼과 브록먼이 영리 법인을 설립해 비영리 기관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대 1,340억 달러의 이익 환수와 함께 올트먼 해임을 요구했다.
증인석에서 머스크는 사흘간 증언하며, 2023년 마이크로소프트의 100억 달러 투자 발표 전까지는 올트먼의 안심시키는 설명을 믿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머스크가 적어도 2021년부터 문제 삼은 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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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의 분석
OpenAI 측 변호인인 빌 새빗은 모두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직설적으로 규정했다. 새빗은 배심원단에게 “그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너무 늦었습니다”라고 말하며, 머스크가 “경쟁사에 피해를 주기 위해 무언가를 조작하려 했다”고 비난했다.
UC 버클리 법·기술센터 선임연구원 빈스 조럴먼은 평결 전 기고에서, 결과와 무관하게 머스크가 이미 올트먼의 평판에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머스크 측 수석 변호인 스티븐 몰로는 항소할 권리를 보전하고 있지만 향후 대응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의 평결은 자문적 성격이었지만, 곤살레스 로저스 연방판사는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했다.
OpenAI의 IPO 장애물 제거
이번 판결은 OpenAI가 상장 준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내려졌다. 회사는 최근 8,500억 달러를 웃도는 기업가치로 1,220억 달러를 추가 조달했으며, 패소했다면 2025년 구조조정이 완전히 뒤집혔을 수도 있다.
머스크와 올트먼은 2015년 비영리 연구소로 OpenAI를 공동 설립했다. 머스크는 2018년 이사회에서 물러난 뒤 2023년 3월 경쟁사인 xAI를 출범시켰고, 올해 초 이를 스페이스X에 합병했다. 통합 법인의 가치는 1조 2,500억 달러로 평가되며, 머스크는 자체 IPO 로드쇼를 준비 중이다. 개인적 갈등이 다각적인 AI 패권 경쟁으로 번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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