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오는 화요일 예정된 60표 기준의 종결동의(cloture) 표결을 앞두고, 635페이지 분량의 최종 클래리티 법안 전면 수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실질적 수정사항 126건과 대폭 강화된 윤리 규정이 포함됐다.
핵심 포인트
- 특정 보유자산에 대해 처분(divestment) 또는 블라인드 트러스트 편입을 의무화하는 등 고강도 윤리 규제가 새로 도입됐다.
- 주(州) 법무장관에게 집행 소송 제기 권한이 부여됐고, 2029년 일몰(sunset) 조항은 삭제됐다.
- 공화당은 화요일 종결동의 표결에서 법안을 진전시키려면 여전히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클래리티 법안’ 주요 수정 내용
최종안은 일요일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존 부즈먼(John Boozman), 팀 스콧(Tim Scott) 상원의원이 공개한 것으로, 9월 10일자 초안보다 5페이지 늘어났다. 이들은 해당 문서가 1년이 넘는 초당적 협상 결과물이며, 민주당 측이 요구한 실질적 변경 126건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표결은 화요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개정된 윤리 조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는 지난 3년간 토큰 발행·후원으로부터 수익의 ‘최다 부분(plurality)’을 얻은 기업의 지분을 1만5,000달러 이상 보유할 수 없다. 해당 공직자는 관련 지분을 매각하거나 블라인드 트러스트로 이전해야 하며, 이 규정은 대통령 당선인, 부통령 당선인, 연방의회 당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녀 및 부양가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전면 개정으로 2029년 일몰 조항은 삭제됐고, 제재 체계도 변경됐다. 과거 최대 10% 상한(cap)이던 벌칙은 인플레이션 연동 최소 20% 하한(floor)으로 바뀌며, 이 비율은 이자와 거래액 모두에 적용된다. 동시에 주 법무장관에게 소송 제기 권한이 부여돼 집행 수단이 강화됐다.
윤리 규정 외에도, 자기매매(proprietary trading) 예외는 더욱 좁혀졌고, ‘네트워크 토큰(network token)’의 법적 분류는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에서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재정의됐다.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이 지역사회은행 예금을 빨아들이는 ‘예금 유출(deposit flight)’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개발자들은 자금세탁방지법(BSA)상 등록 의무로부터 일부 보호를 받는 대신, 형사상 ‘무허가 송금업(money transmitter)’ 혐의에 대한 명시적 면책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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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스와 표결의 정치적 이해득실
협상 과정에서 최대 난제였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은 강화된 윤리 조항에 동의했다. 루미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준에 속하는 윤리 규정을, 모든 연방 선출직 공직자·판사와 그 배우자에게 자발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양보가 표결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공화당은 이번 수정안을 사실상 ‘최종 제안(final offer)’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종결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여전히 60표 확보가 필요해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의 이탈표가 관건이다.
루미스는 “화요일 반대표는 정치인의 개인 자산과 관련한 실질적 윤리 개혁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민주당은 요구하던 것을 다 얻었다. 이제는 ‘예스’라고 답할 차례”라고 압박했다. 주 법무장관의 집행 권한 부여는 민주당이 줄곧 요구해 온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였다.
이번 종결동의 표결은 상원이 보다 광범위한 시장 구조 법안을 정식 심의에 부칠 수 있을지를 가르는 절차 표결일 뿐, 당장 법안을 발효시키는 최종 입법표결은 아니다. 9월 10일자 초안에는 보유 제한 규정이 없었으며, 주 법무장관의 소송 제기도 금지돼 있었다. 해당 쟁점들은 최종 문구 확정 직전까지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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