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은 2025년 중반쯤 피싱으로 의심되는 공격으로 인해 국가 보관 체계가 훼손되면서, 형사 사건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BTC)을 분실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압수한 암호화폐 상당액이 보관·관리 과정에서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내부 조사에서는 피싱이 손실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건 개요
검찰은 자산이 어떻게 국가 보관 체계에서 사라졌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분실된 비트코인의 구체적인 규모나 수량 공개를 거부했다.
"분실된 압수품의 경위와 소재를 추적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라고 한 검사가 목요일 연합뉴스TV에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외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그동안 다량의 비트코인이 포함된 대규모 암호화폐 압수 사건을 여러 차례 다뤄왔다.
2024년 불법 도박 사건 수사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비트코인 시세 변동을 이용한 베팅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로부터, 당시 시세 기준 약 22억 달러 상당에 해당하는 24,613 BTC를 추징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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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이번 손실 사건은 한국 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범죄 단속을 확대하는 가운데, 압수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보관·수탁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암호화폐가 몰수가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자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거래소에 예치된 비트코인을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립했다.
이어 2025년 12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업비트,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이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 가능한 재산이라는 점을 한층 더 명확히 했다.
이 판결은 2020년 자금세탁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55.6 BTC를 압수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번 사건은 전통적인 압수 물품과 달리 특수한 보관·수탁 솔루션이 요구되는 디지털 자산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취약점을 드러냈다.
한국 당국은 최근 암호화폐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검찰은 수천억 원대 압수 자산이 걸린 사건을 전담하는 암호화폐 범죄 전담 조직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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