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가 규제 입법의 진전을 가로막는 암호화폐 업계 참여자들을 향해 강한 경고를 보냈다.
목요일 열린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베센트는 업계 반대파들을 두고, 타협보다 무규제를 선호하는 ‘허무주의자(nihilists)’라고 비판했다.
코인베이스(Coinbase) 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한에 대한 반발로 1월에 해당 법안에 대한 회사의 지지를 철회했다.
베센트의 증언은 코인베이스의 공개적인 이탈 이후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왔다. 그는 이 법안의 통과가 미국 내 업계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안에 아주 좋은 규제보다 규제가 전혀 없는 상태를 더 선호하는 허무주의 집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베센트는 증언했다. 그는 또한 이 프레임워크에 반대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엘살바도르로 이주하라”고 덧붙였다.
무슨 일이 있었나
베센트는 금융 안정성 감독을 논의하기 위해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했다.
버지니아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 마크 워너(Mark Warner) 는 업계의 저항에 대한 재무장관의 좌절감에 공감을 표시했다.
“아멘, 형제여(Amen, brother).” 워너는 청문회 도중 이렇게 답하며 “그러니 입장을 밝혀 달라(So weigh in)”고 말했다.
법안의 핵심 민주당 협상가인 워너는 이 법안을 다루며 자신이 “크립토 지옥(crypto hell)에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규제 노력을 둘러싼 또 다른 회의가 수일 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암스트롱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1월 14일 명확성 법(Clarity Act)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지지를 철회했다. 그는 해당 초안이 토큰화 주식을 금지하고 디파이(DeFi) 프로토콜에 과도한 제한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플(Ripple) (XRP) 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를 비롯한 업계 인사들은 법안 협상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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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이번 대치 국면은 시장 구조를 둘러싸고 주요 암호화폐 기업과 은행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은행 로비 단체들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프로그램이 전통 금융기관에서 예금 유출을 촉발할 수 있다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베센트는 증언 과정에서 이러한 은행 측 우려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에게 답하며 지역사회 대출을 위해 예금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워너 의원은 법안의 기술적 쟁점들은 해결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디파이와 관련된 국가 안보상의 공백을 메우는 데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활동에 대한 기존의 기소 권한을 약화시키는 규정을 만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명확성 법(Clarity Act)은 스테이블코인 조항을 둘러싼 크립토 업계와 은행권 로비의 충돌, 그리고 SEC와 CFTC 간 규제 관할권을 두고 벌어지는 의원들의 이견 속에서 동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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