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TY Act가 9월 15일(현지시간)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한 절차 표결에 나선다. 주(州) 법무장관들과 정책 싱크탱크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면서, 가상자산(크립토) 시장 구조를 재편하려는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핵심 포인트
- 클래리티 법안은 절차 표결에서 상원 60표를 확보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 공화·민주 양당 소속 주 법무장관 18명이 의회에 법안 부결을 공식 요구했다.
- PPI는 최근 수정안에도 자금세탁·윤리·스테이블코인 규제 공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상원 절차 표결의 의미
이번 표결은 법안이 본격 심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절차적 관문이다.
관련 표결에서 공화당은 단순 과반이 아닌 60표를 채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 일부의 이탈표가 필수적이다.
절차 표결에 성공하더라도 법안이 곧바로 대통령에게 송부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상원 심의와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화당은 표결을 앞두고 법안 내용을 대폭 손질했다. 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주 법무장관에게 집행 권한을 부여했으며,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과 직접 경쟁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장치도 포함했다. 이러한 수정으로 법안의 정치적 호감도가 다소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반대 진영을 완전히 설득하는 데에는 실패한 모습이다.
주 법무장관들의 집단 반대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는 9월 14일 공화·민주 양당 소속 17명의 주 법무장관과 연대해 법안 반대 서한을 이끌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현 draft대로라면 클래리티 법안은 사기꾼들에게 날개를 달아 줄 뿐 아니라, 주 법무장관이 우리 주(州) 투자자와 그 자산을 보호할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료 법무장관들과 함께 의회에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OpenAI And Anthropic Backed AI Slowdown, China's Moonshot And Deepseek Said No Thanks
PPI의 반대 논거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Progressive Policy Institute(PPI) 역시 상원의원들에게 법안 부결을 촉구했다. PPI는 공화당이 제출한 최신 수정안에도 자금세탁 방지(AML), 이해충돌·윤리,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에 대한 핵심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PPI 선임연구원 **폴 웨인스타인 주니어(Paul Weinstein Jr.)**는 이번 법안이 “불법 자금과 부패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여전히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PPI는 성명을 통해 “현재 형태의 클래리티 법안을 부결하고, 건전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안전장치를 담은 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PPI는 별도 논평에서 이 법안이 “불법 행위와 부패를 다루는 데 필요한 수준의 강력한 자금세탁 방지·윤리 규정을 여전히 충족하지 못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은 공화당이 60표 절차 문턱을 넘기 위해 민주당 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60표 달성 실패 시…지연인가, 좌초인가
법안이 60표를 확보하면 상원에서 추가 심의와 수정, 최종 표결 절차로 이어진다.
반대로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은 아니며, 통과 전략과 내용 수정을 둘러싼 정치 협상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또 한 차례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초당적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관건이 된다.
클래리티 법안은 이미 수차례 지연을 겪었다.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H.R. 3633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시켰지만, 상원 심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대폭 변경됐다. 이 때문에 설령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송부되기 전 상·하원 간 조정 절차가 다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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